[] 전자상거래 세제개선에 대한 제언

Ⅱ. 전자상거래와 조세제도

1. 세원관리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인터넷쇼핑몰에 대한 세원관리와 상품공급자에 대한 세원관리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는 오프라인거래와는 달리 가상공간에서의 신원 확인의 어
려움, 중간유통단계가 생략되는 탈중개화로 인한 과세점 포착의 어려움, 사업장 가상공간화와 거래내역의 전자화·암호화 그리고 경로 세분화 및 원격조종 등으로 인한 거래 추적의 어려움, 납세자의 조세피난처 활용 용이 등으로 국세청은 자연히 세원관리로서 인터넷쇼핑몰과 정보제공사업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세원관리에 중점을 두게 되었고 관세청은 인터넷을 통한 상품구입에 관세부과업무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조세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세제도만 국한하여 설명하면, 첫째로 기존 오프라인업체와의 형평성 문제와 세수감소 문제이다. 둘째로 세원노출 기피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부가가치세 경감 문제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용자의 수를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부가세나 법인세 같은 조세지원을 과거 ’6080년대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구사할 때 와 같은 사상 유례없는 획기적인 조세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2. 조세관리의 기본원칙

현재 상거래에 대한 과세논란은 주로 부가가치세와 판매세 등 소비세가 주로 쟁점이 되어 있으며, 한편 소득세도 문제점은 있지만 관련이 있다.
첫째로 소득세의 경우는 국내거래는 사업자 소득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만 국제거래의 경우 고정사업장원칙이 시간적·장소적 의미의 사업장소를 현지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