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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벌체제에서 자본시장과 노동시장에서의 대리인문제와 위기극복과정에서 시장에 대한 민주적 규제의 역할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재벌체제에서의대리인문제와시장의민주적규제
목차/차례

Ⅰ. 머리말

Ⅱ. 대리인문제와 국가에 의한 조정

1. 대리인 문제와 시장의 실패
2. 국가에 의한 조정

Ⅲ. 재벌체제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1. 자본시장에서의 대리인문제와 과잉투자
2. 노동시장에서의 대리인 문제와 과잉투자

Ⅳ. 국가 조정의 후퇴와 과잉투자

1. 국가조정의 후퇴와 위기
2. 내부자 통제와 과잉투자
3. 1987년 이후 축적체제의 변화: 포드주의로의 전환인가 노동통제의 위기인가?

Ⅴ. 맺음말: 시장의 민주적 규제

본문/내용
1997년 발발한 동남아시아 경제위기와 한국의 금융위기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공과를 재검토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동아시아발전모델의 성격을 둘러싼 시장론자와 발전국가론자의 시장 대 국가 논쟁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경제발전모델의 유효성을 둘러싼 공방으로 발전하고 있다. 시장론자들은 국가의 시장개입과 그로 인한 시장기구의 왜곡이 과잉투자와 외환위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가개입을 지지하는 발전국가론자들은 1990년대 금융자유화와 국가개입의 후퇴가 위기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은 동아시아발전 모델 위기 논쟁에 개입할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논쟁을 먼저 떠올리는 것은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원인을 둘러싸고 국가 대 시장이라는 기존의 대립구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고,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가 대 시장의 틀을 넘는 시장을 규제하는 다양한 제도적 틀을 포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 글은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의 성장과 위기과정을 시장에 대한 규제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검토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흔히 시장론자들이 주장하듯이 국가개입에 따른 …
참고문헌
∙ 구석모(1996), 한국재벌성장과 금융체제, 한국산업조직학회 편(1996),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 김경수 외(1998), 상호주식보유와 기업재무정책, `경제학연구`, 제46집 제4호
∙ 김기원(1995), 삼성재벌의 노사관계, 서울사회경제연구소, Working Paper., (1999), 재벌체제의 지양과 책임전문경영체제의 구축, 김대환∙김균 편, `한국재벌개혁론`, 나남출판
∙ 김형기(1998), 1987년 이후 10년과 새로운 발전모델의 전망, `한국 노사관계의 정치경제학`, 한울
∙ 노중기(1997), 한국의 노동정치체제 변동, 1987-1997년, `경제와 사회`, 제36호
∙ 박준식(1997), 1987년 이후의 작업장 정치와 노동의 시민권, `경제와 사회`, 제36호
∙ 배 형(1995), 소유구조와 노사협조, `한국의 대기업 : 누가 소유하며 어떻게 지배되는가?`, 포스코 경영연구소
∙ 이병천(1996), 냉전분단체제의 권위주의적 자본주의 산업화, `사회경제평론`, 제9집, 한국사회경제학회, (1998), 발전국가 자본주의와 발전 딜레마, 이병천∙김균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 이병희(1997), 한국 제조업에서의 노동규율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언호(1996), 정부의 기업집단정책과 지배구조변화, 한국산업조직학회 편(1996),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 임영일(1998), 한국 노동체제의 전환과 노사관계: 코포라티즘 혹은 재급진화, `경제와 사회`, 제40호
∙ 장지상(1996), 한국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문제의 소재와 개선방향, 한국산업조직학회 편, `한국경제의 진로와 대기업집단`, 기아경제연구소
∙ 장하원(1997), 한국 산업정책의 진화과정과 이윤율 추세(1963-1990), 조원희 편, `한국경제의 위기와 개혁과제`, 풀빛
∙ 정성진(1997), 한국경제의 사회적 축적구조와 그 붕괴, 학술단체협의회, `6월민주항쟁과 한국사회 10년`, I, 당대
∙ 정태인(1998), 글로벌 시대의 한국경제, `경제와 사회`, 제40호
∙ 조영철(1996), 규율실업과 노동통제, `사회경제평론`, 제9집, 한국사회경제학회, (1998), 국가후퇴와 한국경제발전모델의 전환, 이병천∙김균편, `위기, 그리고 대전환`, 당대
∙ 조희연(1997), 동아시아 성장론의 검토: 발전국가론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제3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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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hakt*******
Date : 2011-07-31
FileNo : 16096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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