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주의 사회의 중소기업 문제

기업간 거래가 이처럼 급속히 늘어나면 기업간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을 줄이고 효율적이고 협력적인 분업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진다. 도급거래는 거래쌍방간 신뢰(trust)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엄격한 적용, 평판(reputation)제도 등 거래 당사자의 기회주의(opportunism)를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요구된다.
시장거래는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위한 상품이 생산되고 교환되지만, 도급거래에서는 특정 고객을 위한 주문상품이 생산되고 거래된다. 이로 인해 도급거래는 시장거래와 비교할 때 생산과 판매 양면에서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다.
우선 판매측면에서 보면, 도급거래는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수요 변동에 따르는 위험을 직접 부담하는 시장거래에 비해 제품판매의 위험은 비교적 적다. Aoki(1988), 淺沼萬里(1997)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도급기업이 시장수요변동에 따른 위험을 흡수하여 수급기업의 보험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수급기업은 거래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시장거래에서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위험이 발생한다. 도급거래에서는 특…(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