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자동차산업 하도급거래의 특징과 문제점

Ⅲ. 재벌 대기업의 수급기업 생산관리 조립기업이 부품 외주조달로부터 이득을 얻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가 대비된다. 하나는 생산설비와 저임금 노동력 등 부품기업의 생산조건을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부품기업의 생산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외주의 이득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방법이다. 부품기업과 기술협력을 맺거나 생산합리화를 지원하여 원가삭감을 실현하고 그 성과를 흡수한다. 단기단속거래에서는 전자의 방법만 가능하지만, 장기계속거래에서는 후자의 적극적 외주관리방법도 가능한 것이다. 자동차산업 성립 초기에는 자본절약과 저임금을 이용하는 외주체계가 확립되었고 1980년 중반까지 그와 같은 단순외주관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완성차의 생산증대에 필요한 부품 물량을 맞추는 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부품기업의 품질개선이나 생산성향상을 추진할 여력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대량생산체제가 확립되고 난 후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부품기업에 설계능력을 요구하는가 하면 부품기업의 경영에 개입하여 생산과정의 합리화를 적극 추진한다. 그리고 외주의 이득을 적극적으로 창출하는 일본의 관리기법들이 대거 적용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부품기업의 설계능력을 활용하는 승인도 방식과 조립기업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합리화운동을 중심으로 이를 살펴보기로 하자. 1. 승인도 방식의 도입: 수급기업의 제품개발 참여 승인도 방식이란 제품개발에 부품기업을 참여시켜 조립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법이다. 조립기업이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대여도 방식과 달리, 승인도 방식에서는 제품개발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승인도 방식은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부품기업의 설계능력을 조립기업의 제품개발에 동원하는 것으로서 대여도 방식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조립기업과 부품기업간 권리와 의무의 배분이 달라진다. 조립기업이 제공하는 도면에 따라 부품을 제작하는 대여도업체의 지위는 조립기업의 제조공장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