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산업의 현황과 외부 경영지배에 대한 분석

도산은행을 어느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는 도산기관의 자산 및 부실채권 규모와 倒産時의 금융시장 상황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선택기준으로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특정 방식에 의한 도산기관 처리가 시장규율을 저하시키거나, 공정성 및 일관성에 대한 是非를 불러 일으키거나, 당국에게 과도한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이 도산 금융기관을 처리할 때 건전기관에의 합병 혹은 增資에 의한 회생도모에 대해 자금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거액예금자를 포함하여 모든 예금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도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道德的 解弛를 방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도산 기관의 처리에 당국의 자금지원이 제공되는 이유는 不實의 정도가 심하여 自力으로는 원활한 처리가 어렵거나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성이 약화되어 소수의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