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 산업의 현황과 외부 경영지배에 대한 분석

도산은행을 어느 방식에 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가는 도산기관의 자산 및 부실채권 규모와 倒産時의 금융시장 상황 및 경제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선택기준으로는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되, 특정 방식에 의한 도산기관 처리가 시장규율을 저하시키거나, 공정성 및 일관성에 대한 是非를 불러 일으키거나, 당국에게 과도한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이 도산 금융기관을 처리할 때 건전기관에의 합병 혹은 增資에 의한 회생도모에 대해 자금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런 방식을 적용할 경우 거액예금자를 포함하여 모든 예금자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도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금융기관 및 예금자의 道德的 解弛를 방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도산 기관의 처리에 당국의 자금지원이 제공되는 이유는 不實의 정도가 심하여 自力으로는 원활한 처리가 어렵거나 금융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성이 약화되어 소수의 금융기관이 도산하더라도 금융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실기관의 퇴출이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금지원을 제공하더라도 신속하게 도산기관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도산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이 倒産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시장규율이 크게 저해되는 것은 막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경우 금년 6월 5개 은행이 퇴출되기 이전에는 은행이 도산한 경우가 전혀 없으며, 1979년 충북은행과 경기은행에 대한 韓銀特融과 1997년 9월의 제일은행에 대한 1조원의 한국은행 특별대출 등 부실화가 우려되는 은행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