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OECD 가입을 위해 폐지해야 할 국가제도

對外貿易法에서는 무역업을 하고자 하는者는 通商産業部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對外貿易管理規程에서는 輸出入承認의 요건으로 그 승인신청인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者일 것임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무역업등록자가 아니면 무역을 할 수 없으므로 輸入承認申請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對人的管理(무역추제의 관리)를 행하고 있다. 이러한 貿易業은 수출과 수입의 代行이 허용되는 甲類貿易業과 수출과 수입의 대행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수출과 수입만 할 수 있는 乙類貿易業으로 구분하여 그 각각에 따라 등록요건을 달리하고 있다.
貿易業 관리제도는 1993. 7. 1부터 대폭 완화되었다. 즉, 1993. 6. 30까지는 무역업은 행정관청의 재량행위(Ermessen)인 허가제(Erlaubnis)를 채택하였으나 1993. 7. 1부터는 기속행위(Gesetzm a ¨ssigkeit)인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그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함으로써 무역업개설을 용이하게 하였다. 더욱이 1989년부터는 무역업허가요건으로 종래에 요구되던 수출신용장(L/C)의 수취의무를 삭제하기도 하였으며, 1986년까지는 종래 외국인에 대하여는 무역업허가절차상 貿易委員會의 별도의 개별심사를 요구하게 하여 불이익대우를 함으로써 GATT의 內國民待遇(national treatment)와 국가간 無差別待遇(non-discrinimatory treatment)의 원칙상 야기될 수 있던 문제의 소지도 없애기로 함으로써 무역업의 자유화에 접근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 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貿易業에 대한 등록이나 허가와 같은 무역주체에 대한 對人的 管理를 행하는 국가는 臺灣등 극히 일부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멕시코의 경우는 수출품 제조업자의 등록제도만 시행하고 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