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 나라 사립대학의 회계제도에 관한 분석

2. 사립대학 회계의 현황
우리 나라 여러 비영리기관(Non-Profit Organization)중 교육기관이 재정규모면에서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관심도면에서 대표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나, 교육기관은 다시 설립자가 누구냐에 따라 국·공립과 사립으로 나누어지는가 하면, 학급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국·공립학교의 예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일부로 편성 운영되고 있고, 전문대학 이하의 학교에 대한 예·결산은 단식부기로 처리되고 있어 교육기관 중에서도 사립대학만이 복식부기로 처리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대학 인구의 약 75%는 사학이 맡고 있으며 따라서 사립대학의 지속적인 발전 없이는 한국의 교육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립대학의 질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립대학 재정의 충실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사립대학 충실화 여부는 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예산편성 및 결산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에서는 이미 1969년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교육부령 제246호, 1987년 6차 개정)하여 사립학교의 재무와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해 오다가 1981년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4년제 대학을 설치한 학교법인과 동 설치학교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 한다)`을 제정(교육부령 제489호)하여 15년간 시행하였다. 그러나
첫째, 사립학교법 개정을 비롯한 사학관련 법률의 개폐로 인하여 특례규칙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필요가 생겼으며,
둘째, 우리 나라의 회계에 관한 대표적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재무부장관 승인, 증권관리위원회 제정) 제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