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금리자유화의 시장금리에 대한 영향

Ⅱ. 예금금리규제하에서의 추가적 리자지급 상당수의 경제학자들은 수신금리가 당국에 의해 규제될 경우 은행들이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의제적 금리` (Implicit interest rates)를 지급하게 된다고 주장하여 왔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Hodgman(1963), Poole(1970a), Longbrake(1976), Saving(1977), Gilbert(1977, 1981), Taggart(1978), Startz(1979, 1983), Mitchell(1979), Spellman(1980), Mingo(1981), Judd and Scadding(1982), Walsh(1983), Flannery(1983), Dotsey(1983), VanHoose(1988)와 이들 논문의 참고문헌 참조 의제적 금리가 지급되는 형태로는 선물 제공,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면제 혹은 할인, 예금잔고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의 보다 나은 대출조건의 제시,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의 지점 및 현금인출기 증설 등 여러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제적 금리의 지급에 관한 연구가 거의 없으나, M. Klein(1974), Startz(1979, 1983) 와 Walsh(1983) 등은 이와 같은 의제적 금리의 지급이 수신금리 규제의 효률성을 저하시킨다고 보았으며, B. Klein(1974), Saving(1977) 등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통해 은행들이 금리규제하에서도 예금에 대해 경쟁적 금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B. Klein (1974)은 의제적 이자지급이 민간의 화폐수요형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화폐수요함수의 추정시 의제적 금리를 설명변수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M. Klein(1974) 과 Dotsey(1983) 도 비슷한 견해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의제적 금리를 화폐수요함수에 포함시키는 일이 반드시 용이한 것만은…
그러나, 의제적 금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