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우리나라 은행의 규모 및 경영성과

1.2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진정한 금융자율화는 정부규제의 완화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이에 걸맞는 금융기관-기업간 관계의 정립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조정능력의 한계를 감안할 때, 금융기관과 기업 사이에 어떠한 유형의 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는 문제는 한국 경제의 장래 모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데 금융기관-기업간의 관계 변화는, 여러 다양한 형태로 표현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양 당사자의 소유·경영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 기업, 특히 재벌의 소유·경영구조의 개혁과 관련된 논의는 필자의 차후 과제로 남겨 둔다. 다만, 이 글에서는 금융부문, 특히 시중은행의 소유·경영구조의 개편과 관련된 논의에 분석의 촛점을 맞추기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 의해 제기된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바람직한 금융기관-기업간 관계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2절에서는 80년대 초 이래 최근까지 우리나라 은행들의 규모 및 경영성과의 변화 추이를 파악한다. 3절에서는 우리나라 은행, 특히 시중은행들의 소유·경영구조의 특징 및 문제점을 살펴본다. 4절에서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전업기업가(기업군) 제도의 현실적·논리적 문제점을 3가지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5절은 요약 및 결론이다. 2. 우리나라 은행의 규모 및 경영성과 우리나라 금융부문은 실물부문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어 향후 경제발전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리고 금융부문의 낙후성은 그 규모의 왜소함과 낮은 수익성으로 대변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의 규모와 수익성을 선진국 대형은행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그 현황을 파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