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출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풍토에서는 기업이 수출활동에 부여되는 특혜성 지원을 활용함으로써 내수시장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내수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기업들을 시장지배집단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전략집단이 존재하는 산업을 Ⅰ형 및 Ⅱ형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결국 Ⅰ형 및 Ⅱ형 산업의 경우 정부의 수출지원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화하는 폐해를 부수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출지원을 통한 산업성장이라는 이득이 그만큼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동태적인 측면에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면 정부지원에 의한 수출주도 성장이 갖는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규모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기업이 보다 빨리 성장하거나 혹은 신규기업의 진입기회를 높여줌으로써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논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수출산업 특히 Ⅰ형 및 Ⅱ형의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