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수출산업의 독과점적 시장구조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수출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온 풍토에서는 기업이 수출활동에 부여되는 특혜성 지원을 활용함으로써 내수시장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하고 나아가 내수시장을 독과점적으로 지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그러한 기업들을 시장지배집단으로 정의하였고, 이러한 전략집단이 존재하는 산업을 Ⅰ형 및 Ⅱ형 산업으로 구분하였다. 결국 Ⅰ형 및 Ⅱ형 산업의 경우 정부의 수출지원이 내수시장을 독과점화하는 폐해를 부수적으로 초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수출지원을 통한 산업성장이라는 이득이 그만큼 훼손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동태적인 측면에서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독과점적 구조가 완화될 수 있다면 정부지원에 의한 수출주도 성장이 갖는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규모의 성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기업이 보다 빨리 성장하거나 혹은 신규기업의 진입기회를 높여줌으로써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논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 수출산업 특히 Ⅰ형 및 Ⅱ형의 산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우선 수출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 첫째 시장지배집단에 속하는 기업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으며, 둘째, 수출시장의 증가로 최소효율규모에 도달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많아지거나 혹은 일정규모 이상의 수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수가 많아져 시장지배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수출시장 규모의 증가는 정부의 수출지원에 의해 정착된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또 내수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첫째, 시장지배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보다 빨리 성장할 수 있고, 둘째, 내수시장의 증가로 전체적으로 최소…
또 내수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경우에도, 첫째, 시장지배집단에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