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손해보험 시장개방과 대응방안

우리나라는 1967년 4월에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가입한 이래 수입규제의 단계적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에 꾸준히 접근해 왔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품무역(visible trade)의 자유화를 위한 관세장벽과 비관세장벽(NTB)의 철폐 또는 완화에 주안점을 둔 것이었다. 딜론라운드(Dillon Round : 196xxx61)와 케네디라운드(Kennedy Round : 19641967)및 동경 라운드(Tokyo Round : 19731979)를 포함한 전후 7차에 걸친 GATT의 무역협상까지는 줄곳 상품무역에 관한 장벽의 완화만을 다루어 왔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것이 GATT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MTN)인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19861994)에서는 무형무역(invisible trade)으로서의 서비스 무역의 개방이 활발히 그리고 광범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으며, 그러한 Uruguay Round의 타결을 모태로 하여 1995년 1월부터 세계무역기구(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자 이제는 서비스 무역의 전면적인 개방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대두되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1996년 가입을 목표로하여 1995년 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의 가입신청을 하였고, 이에따라 OECD측의 가입여건의 타당성내지 충족도의 심사가 순조로이 진행되고 있어 그 가입이 실현될 경우 서비스 무역의 개방은 더욱 급속도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Uruguay Round에서 비롯된 WTO체제와 가입을 눈앞에 둔 OECD체제가 실현하려는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영역은 금융, 보험, 건설, 통신, 교통, 여가선용, 회계와 법무를 포함한 자유직업분야 등 실로 광범하거니와 이러한 여러 서비스분야 가운데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어 국제경쟁력을 지닌 분야는 거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된다. 본고에서는 특히 경쟁력이 취약한 손해보험 분야에서의 개방현황과 향후 개방계획을 정리하고…
본고에서는 특히 경쟁력이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