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미국의 대공황과 뉴딜 정책에 대한 분석

Ⅱ. 대공황이전 미국의 경제상황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그 체제가 세계적 규모로 형성된 이래 주기적인 경기변동현상을 구조적 요인으로 내포하면서 발전해 왔다. 이 경우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자본관계의 재생산 및 축적체제를 방해내지는 저지하는 경제운동으로서가 아니라 경제시스템으로서의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내부적인 역동성을 갖고 나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고립적인 경제주체들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이 상호 상충되고 갈등관계를 일으키게 될 때 상품의 교환가치 실현 및 자본의 축적에는 장애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주기적인 경기변동은 이러한 시장의 일시적이며 구조적인 교란현상을 비록 무자비하지만 또 다른 발전국면으로 이동해 나갈 수 있도록 교정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림 1> 1790년이후의 미국의 경기변동 그러므로 이런 면에서 볼 때 불황이나 공황은 자본주의경제체졔 및 시장경제시스템의 필연적인 한 요인이며 그것은 이미 전경기변동 국면인 호황국면에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점은 미국경제가 1790년부터 1950년대까지 주기적으로 겪었던 경기변동 상황을 나타내 주는 다음 <그림 1>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여기서 보면 미국의 공황년도들은 1819년, 1837년, 1857년, 1873년, 1884년, 1893년, 1903년, 1907년, 1913년, 1920년, 1929년 등으로 나타나는데, 공황의 도발직전에는 반드시 상당한 정도의 호황국면이 진행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유명한 제도학파 경제학자인 밋첼(W.C.Mitchell)은 그 당시 후버 대통령에 의해 지시된 실업위원회의 보고서에서 `번영의 다음에 새로운 공황이 도래하는 것은 당연하…
여기서 보면 미국의 공황년도들은 1819년, 1837년, 1857년, 1873년, 1884년, 1893년, 1903년, 1907년, 1913년, 1920년, 1929년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