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산재보험이 임금률과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

2. 모형의 설정 -. 안전율 는 근로자가 과실을 범하지 않을 확률 과 기업가가 과실을 범하지 않을 확률 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어느 한쪽이라도 과실을 범하면 사고가 나는 것으로 본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이고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이며, 중에서도 기업만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이고 근로자만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 쌍방과실이나 불명확한 책임소재를 가진 사고의 확률은 이다. -. 근로자가 과실을 범하지 않을 확률 은 근로자가 생산활동에 종사할 때의 효용지표 의 함수이며, > 0, < 0이라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 이라는 형태를 부여한다. -. 기업이 과실을 범하지 않을 확률 는 작업장에서 근로자 1인의 사용공간의 면적의 함수이면서 기계장치 한 단위에 할당된 공간의 면적의 함수라고 가정한다. 엄밀하게 말하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전체 면적에서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공간의 면적을 뺀 나머지를 사람 수대로 나눈 것이다. 사용하는 전체 면적이 T이고 기계장치의 수량이 K이며 각 기계장치가 차지하는 면적은 로 주어져 있다면, 남는 면적은 이고 근로자 수가 명이면 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이다. 이 크기가 산재나 직업병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양이다. 또한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차지하는 면적 이외의 여유공간이 사람수에 비해서만이 아니라 기계장치의 수량에 비해서도 많이 확보될수록 사고의 위험이 적어진다고 생각된다. 그 크기는 이다. 이상의 두 크기 곧 와 가 기업이 과실을 범하지 않을 확률에 직접 관련되는 변수라고 하자. 이것을 간단히 과 로 대신하여도 큰 문제는 없다. 이것을 각각 와 로 표시할 때, > 0, < 0이며 동시에 > 0, < 0라고 가정한다. 구체적으로의 형태를 부여하면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된다. -. H가 총투입노동시간이고 K가 자본서비스 투입량, t가 위에서 정의된 노동자당 사용공간일 때 생…
-. H가 총투입노동시간이고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