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남한과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역할

본 연구는 동유럽 국가 중에서 폴란드, 알바니아, 헝가리,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동독 등 6개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동유럽 국가로 분류되는 8개 국가 중에서 유고슬라비아와 불가리아를 제외한 것인데, 그 이유는 유고슬라비아는 초기부터 시장사회주의를 도입하였으며, 불가리아는 1966~67년간의 짧은 미온적인 개혁만이 있었으므로 제외하였다. 한편 국가별로 분석의 내용은 그 국가의 사회주의체제 성립 이후의 상황 변화 및 경제개혁 경험에 대한 종합적인 개요, 경제개혁의 정치·경제적 배경,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 경제개혁 이후의 전개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경제개혁의 주요 내용은 다시 가격, 임금, 기업관리 등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처럼 경제개혁의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눈 것은 7월 경제관리개선조치로 시작된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의 변화가 핵심적인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이상에서는 동유럽 국가별로 1960~70년대에 추진된 경제개혁의 배경과 내용, 그리고 경제개혁 이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국가에 따라 경제개혁의 구체적인 내용과 시기 및 전개과정은 다르지만, 모든 국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항 역시 존재한다.
우선 경제개혁의 배경을 살펴보면, 모든 동유럽 국가들에 있어서 경제적 어려움이 경제개혁을 실시하게 된 주된 동기로 나타난다. 사실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경제적 어려움이 없었다면 경제개혁을 실시할 유인이 없었을 것이고, 경제체제의 측면에서 볼 때도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02년 7월 이후 북한이 과감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도 경제적 어려움이 직접적인 계기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독의 경우에는 대내 정치적 안정이라는 요인이 경제개혁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