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베트남 경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베트남경제의 개혁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타국의 경우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개혁은 역사적으로 전시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이행과 동시에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서민층(grassroots)인 아래로부터 위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달리 말하면 비지니스활동과 국민 내면적 활동에서 동감할 수 있는 개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사회주의국가에서 추구한 중앙의 통치자(center)로부터 아래로의 개혁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개혁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게 되었다. 심지어 사회안정을 해롭게 할 수 있는 급격한 개혁정책에 대해서도 동감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 결과 구체제에 대한 급격한 개혁에도 불구하고 커다란 부작용이 없었으며 심각한 경기침체가 없었던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둘째, 개혁의 필요성은 정치면에서 발생하였다기 보다 국민들의 경제적 필요성에서 발생하였다. 교조적인 이론을 지양하고 새로운 이론과 체제선택에 동감이 가능하였다. 체제의 전환은 기존의 한 체제에서 다른 기존의 유사체제로의 전환이 아니라 베트남의 실정에 맞는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이었다. 소위 훈련과 학습(learning by doing)을 통하여, 또는 시행착오를 통한 습득방법 (to learn by trial and error)을 통한 체제전환에 성공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당국도 거시조정정책을 중시하고 WB나 IMF권고를 받아들였다. 베트남정부는 경제개발에 대한 특별한 시나리오나 청사진(road map)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고 특별히 마련하지도 않았다. 모든 국민이 정부정책을 잘 인식하면서 참여하였다. 점진적인 전환을 통하여 사회적 안정을 유지하며 추진하고 있다.
셋째, 개혁은 정치 경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추진되었다. 사회주의 국가들의 몰락과정에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다른 공산권 국가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