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국 투자기업에 대한 경영실태조사

ꏅ 중국에 진출한 법인들이 점차 중국내 원자재 소싱비율을 높이고 있어 한국의 대중국 원자재 수출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경영환경개선이 시급하며 기업 내부적으로는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긴요
ꏅ 대중국 투자효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 모기업과 투자법인간 거래(기업내 무역)에 대한 정확한 통계파악이 시급
◦ 미국 등 선진국처럼 무역통계 세부항목으로 ‘기업내 무역’을 신설하여 모기업과 투자법인간 교역통계를 상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음

Ⅰ.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ꏅ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이후 경제협력을 기반으로 정치 및 군사까지 포괄하는 전면적 협력관계로 발전
◦ 교역액 : 63.8억 달러(1992년) ⇨ 411.5억 달러(2002년, 6.5배 증가)
◦ 인적교류 : 15만명(1993년) ⇨ 226만명(2002년, 15배 증가)
◦ 지역협력 : 69개 지방도시가 우호협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교류
ꏅ 그러나 한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중국은 이를 이유로 대한국 통상공세를 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해 1993년부터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그 규모가 확대 추세임
·최근 한국의 교역흑자 추이 : 48.9억 달러(2001년) ⇨ 63.5억 달러(2002년)
◦ 중국 해관통계에 의한 2002년도 한국의 대중국 흑자액은 130.7억 달러로 중국측이 체감하는 교역불균형 문제는 더욱 심각
ꏅ 한·중간 무역불균형은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및 동북아(한국, 일본, 중국)의 산업발전 구조와 상당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