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회사채 조달원천의 선택에 관한 연구

회사채의 발행은 수요자를 구하는 방법에 따라 공모발행과 사모발행으로 나뉘어 진다. 공모발행은 발행증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는 것을 전제로 회사채를 일반 투자자로부터 모집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회사채는 증권거래소의 상장요건에 맞게 발행되어야 하며 증권관계법의 규제를 받게된다. 이에 반해 사모발행은 발행회사가 특정인(거래은행, 기관투자자 및 발행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채를 발행하고, 발행에 따른 제반 업무처리와 위험을 발행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발행채권을 상장시킬 의무가 없다.
사모발행 방식은 공모발행 방식에 비해 위험 존재하는 반면, 발행비용이 적게 들고 사무처리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며 발행소요기간이 짧은 장점이 있다. 그러나 발행금액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투자자금 모집의 제한으로 말미암아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으며, 또한 이사회 결의에 의해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논란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사모발행은 만기, 담보 및 계약조건 등과 관련한 회사채 발행에 있어서의 발행 방법의 한 요소로서 고려되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발행 특성들은 발행기업과 관련한 정보의 질적 수준과 체계적으로 관련되어 여러 가지 방향에서 달라진다. 한편 사모사채는 은행차입과 공모사채 사이의 혼합형인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사모사채는 비교적 긴 만기와 고정금리를 가지고 있는 점은 공모사채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발행 시 계약조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고 이 제한된 계약조항은 차입기간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