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금융자유화와 금융개방

선험적 분석
필자는 앞서 금융개방의 단기동학적과정을 다루는 체계적인 이론이 없다고 단정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론에 너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는 없다. 경제이론가는 적어도 장기적으로 금융개방이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 사실 이 점만으로도 이론은 문제와 불확실성의 범위를 크게 줄여주고 있는 셈이다. 더욱이, 장기적으로 금융개방이 좋은 효과를 갖는다면, 점진적인 금융개방은 단기적으로 좋은 효과를 가질 것이 아닌가? 경제이론은 적어도 단기적인 불확실성 가운데서도 하나의 중요한 처방, 즉 점진주의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경제이론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론은 금융개방의 단기과정에서도 무엇이 우려할 것이고 무엇이 아닌지를 식별하고 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금융개방의 나쁜 효과는 (1) 국제자본의 대규모 유출입에 의한 경제교란과 (2) 환율절상에 의한 수출업체의 가격경쟁력 악화이다. 외국금융업체의 국내진출에 의한 국내 금융산업의 침체를 우려하는 수도 있으나, 이는 본문의 두 문제에 비하면 크게 우려할 바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왜 금융개방이 장기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갖는가? 그리고 왜 단기에서는 전술한 두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가? 우리의 초점은 자본유출입과 환율결정의 메카니즘에 있다.

1. 금융개방의 장단기 효과: 일반적 시각

이론적 관점에서 금융 자유화와 금융개방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는 데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현실적으로 불완전(incomplete)한 시장 조건 하에서 금융의 자유화, 또한 이에 따르는 금융의 국제적 통합과 금융부문의 발전은 스미드 류의 분업을 이시점간으로 확장시키고, 금융개방은 이를 다시 전세…
교과서적인 관점에서 금융개방은 무역자유화와 더불어 범세계적 분업과 교환의 일반균형을 의미한다. 실물측면에서 가족내부 또는 기업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