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금융규제와 은행의 전략적 대응

Ⅱ. 카르텔로서의 규제와 은행수익성
과점적인 금융시장에서 은행들은 상호 치열한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가지 형태로 담합을 도모한다. 그러나 카르텔을 형성하여 독점적인 이윤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카르텔 형성에 따른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정부의 규제가 개별은행간의 암묵적인 카르텔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카르텔을 형성한다면, 과점시장의 은행들은 카르텔이윤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규제적 상황을 선택할 것이다.

1. 모형의 가정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과점적인 은행시장을 가정할 것이다.
첫째, 은행의 목표는 이윤극대화이고, 개별은행의 이윤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① 은행의 업무는 대출과 예금업무만 존재한다 현실적으로 은행의 주된 업무가 대출과 예금업무라는 점에서 가정한 것이다.

. 은행의 유일한 자금조달은 고정금리계약을 통한 예금으로 이루어진다. 자금운용은 이러한 예금액의 제약하에 고정금리부 대출업무에 국한된다. 따라서 은행의 대출액은 예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다.

② 은행대출에 따른 채무불이행 위험은 존재하지 않으며, 은행은 위험중립적이다.

③ 은행은 대출과 예금업무시 예금금리를 제외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따라서 은행의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Πi = rLiLi -rDiDi s.t. Li ≤ Di , i = 1, 2, ... , N ----------- (1)
Πi : 은행 i의 이윤, rLi : 은행 i의 대출이자율, Li : 은행 i의 대출액,
rDi : 은행 i의 예금이자율, Di : 은행 i의 예금액
둘째, 은행이 직면한 대출시장과 예금시장은 다음의 특성을 갖는 과점시장이다.

① 각 은행이 취급하는 상품, 즉 대출상품과 예금상품은 동질적이다.

② 각 은행은 대출시장과 예금시장에서 가격경쟁을 한다. 단, 대출액은 예금액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출시장의 가격경쟁은 예금액에 의해 제약된다.

③ 은행수는 N개로 고정되어 있다. 즉 진입 및 탈퇴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① 총예금함수는 개별은행의 최대 예금이자율에 비례하는 1차함수이다. 단, 예금이자율이 0일 때 예금액 역시 0이다.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총예금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