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조정에 관한 연구

1988년 194,842억원 이었던 국세는 1994년 472,618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방세 또한 31,000억원에서 132,309억원으로 증가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전체 조세수입중 지방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조세 수입의 국세에 대한 편중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측면에서 중앙정부중심의 조세행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방재정으로 인하여 그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알 수 있다. 1995년 예산을 기준으로 할 때 군과 자치구의 지방세수로는 인건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표Ⅱ-2〉 지방세수입 대 인건비의 비율 (1995년 예산기준) (단위 : 억원 , %) 단 체 별 지 방 세 인 건 비 인건비 비율 합 계 서울특별시 광 역 시 도 시 군 자 치 구 132,620 (A) 32,214 27,551 18,415 23,597 8,429 12,414 45,490 (B) 1,875 2,571 4,316 13,574 11,401 11,853 34.3 (B/A) 5.8 9.3 23.4 57.5 135.3 94.7 자료: 내무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1995 1995년 지방총예산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34.3%(45,490억원)로 전체 226개 시 군 구중 56%인 135개 자치단체가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김성섭, `지방재정 이대로 둘것인가`, 「한국세정신문」, 1995, p.14. 3. 지방세의 특성과 재정 자립도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별 조세수입을 1994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국세는 주로 소득과 소비에 대해서 과세하는 반면, 지방세는 주로 재산과세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Ⅱ-3〉 조세 성격별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 (단위 : 억원, %) 구 분 국 세 지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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