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한국의 외환위기에 대한 분석

1. 국가 안보 국가안보의 일반적인 사전적 정의는 “물리적 심리적 공포로부터의 완전한 해방감 또는 안전감을 중요시하는 것” 또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내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능력” `Natioal Security,`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ed. by David L. Sills(The Macmillan Company & The Free Press, 1980), pp. 40-44 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민족국가의 출현과 함께 현실주의자들에 의하여 정의된 개념이다. 이들은 권력정치 개념에 입각하여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국가안보 위협이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설명한다. 즉 국제정체에서 국가는 각기 안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권력을 추구하게 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무정부상태에 이르게 되어 안보위기에 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안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강력한 힘을 추구하기 위하여 군사력 증강에 힘쓰고 군사적 해결에 역점을 두었다. E. H. Carr, 2nd ed. The Twenty Years Crisis(London: Macmillan, 1946) pp.157-80 전통적 협의의 안보개념은 단순히 한 국가의 힘을 극대화(maximinization of state`s power)하기 위한 국가중심의 군사중심의 안보개념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가 될 수가 있다. 첫째, 안보는 과연 획득될 수 있을까? 둘째, 안보는 항상 바랄 만한 것이고 또 항상 필요한 것인가? 셋째, 어떠한 변화가 안보에 가장 위협적인 것이고 또 어떠한 변화는 가장 덜 위협적인가? 넷째, 누가 안보를 추구하고 유지하는데 책임이 있는가? 다섯째, 안보는 근본적으로 부유한 자와 권력 있는 들에게 적합한 개념인가? 먼저, 안보란 인간 본성에 관한 입장의 차이에 따라 안보의 획득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
먼저, 안보란 인간 본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