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적 사고방식
(1) 거시정책·경제구조개혁·산업경쟁력강화의 관계
자본이동의 글로벌化 속에서 기업은 ROA(총자본영업이익률) 향상을 위해 설비투자감축과 인건비억제를 추진하나, 이는 설비투자와 개인소비의 저하라는 합성의 오류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① 기술혁신·경영혁신에 의해 민간설비투자를 가능한 한 확대시키는 것, ② 가계수요(개인소비 및 주택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동시에 실현시킬 필요가 있음
(2) 일본경제전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전략의 방향
경제전체의 경쟁력 강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하의 노력이 필요
【산업의 전망과 과제】지향해야 할 산업구조를 주시하고 미래를 향한 산업전망 및 도전할 과제를 정리
【산업측면】기업의 경영혁신을 철저히 추진
【정부측면】이하의 3가지 정책을 중점적이고 신속하게 추진
가) 경쟁력 있는 강한 기업을 늘리기 위하여 사업재편·기업개혁을 지원하는 정책
나)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다) 21세기를 주도하는 新市場을 창출하고 거시적 측면에서 개인소비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수요창출정책
Ⅲ.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의 전망과 과제
(1)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의 전망
높은 외화획득능력과 생산성 향상을 자랑하고 과학기술창조입국의 주역인 제조업이 계속 우리나라 경제의 지주로서 높은 수익성을 실현하고 글로벌 탑 기업을 다수 창출하며, 서비스업이 제조업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관되고 고용기회 확보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새로운 산업구조를 지향할 필요
(2) 새로운 산업구조를 떠받치는 유망분야의 이미지
향후 우리나라 산업구조(글로벌 탑 창출형 산업구조)를 지탱할 유망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