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건축과 법에 대한 분석

건축과 법! 건축에 관련된 법을 말하는 것일까? 건축에 대한 법률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얼마나 많을까? 우선 건축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사전에서 찾아보니 건축법이란 ‘건축물의 대지·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용도 등을 정한 법률’로 요약되어 있었다. 언뜻 이해는 됐지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고자 인터넷과 책들을 찾아보았다. 많은 조항들과 관련법들이 있었지만 우선은 건축법에 대해 깊이 아는 것보다 개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건축법의 역사와 체계 그리고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져 있는가를 알아보기로 했다.
■ 건축법의 변천과정

가. 시가지 건축규칙(1913-1934)

- 구한말 경무청령으로 시행하여 오던 가로취체규칙, 가로관리규칙, 도로취체규칙 등을 일원화 하였다.
* 근세 조선시대에는 “가사제한령”에 의하여 신분에 따라 토지의 배분규모와 주 거의 규모를 제한하였다.

나. 조선시가지 계획령 (1934-1962)

- 건축법과 도시계획법의 효시로서 시가지계획과 건축물의 규제내용이 복합된 체 계를갖춘 근대적 의미의 건축법이다.

다. 건축법·도시계획법(1962-현재)

- 조선시가지계획령중 시가지에 관한 부분은 도시계획법으로, 건축통제에 관한 부 분은 건축법으로 분리하여 각각 제정
-건축법은 1962년 제정된 이래 1998년까지 30차에 걸쳐 개정하였다.
■ 건축법의 체계
건축법은 대통령령(건축법시행령)과 7개의 건설교통부령(건축법시행규칙)으로 구성되 어있다.
■ 건축법의 내용
건축법의 내용은 그 목적을 시작으로 용어정의, 허가와 신고, 설계·감리, 유지·관리, 건축물의 구조, 재료, 설비 등과 건축과 대지·도로와의 관계, 보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조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