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자료] 1980년대 미국에서 나타난 금융 탈규제(financial deregulation)의 논쟁에 대한 분석

금융 탈규제라는 현상은 1970년대 자본주의 위기 이후 나타난 현대 자본주의의 일련의 새로운 특징 중에서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움으로서는 불확실성(uncertainty), 유동성(mobility), 유연성(flexibility)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들과 새로운 특징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0년대의 위기, 더 위로 올라간다면 1940년대에 시작했던 ‘케인즈주의적 자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1940년대의 개입주의적 자본주의는 불확실성에 대비되는 (거시적) 안정성(stability), 세계화에 대비되는 국민국가의 자율성(autonomy), 3차산업 또는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비되는 2차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 및 대량생산(mass production) 체제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 유동성은 생산영역에서도 관찰할 수 있지만, ‘금융적 순환’의 공간에서 더욱 확실히 발견할 수 있다.
이 글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미국에서의 금융탈규제와 관련된 논쟁을 검토하여 금융공간에서 나타난 불확실성과 유동성의 의미를 우회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쟁의 서베이를 통해서 우리는 금융의 탈규제가 다른 형태의 규제의 도입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때 그것은 또 다른 무질서를 양산할 뿐이라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으며 결국 금융탈규제의 쟁점은 탈규제냐 규제냐가 아니라 어떤 형식의 규제인가라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2절에서는 금융탈규제에 대한 논쟁의 역사적 배경으로서 70년대 경제위기 이후부터 미국의 금융 탈규제를 낳게된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고 3절에서는 80년대 금융 탈규제의 결과로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인수와 합병이 과연 금융의 배분에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