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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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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696222
목차/차례
- Ⅰ. 총 괄
- 1. 목 적 3
- 2. 기본개념 3
- 3. 다른 규정과의 관계 4
- Ⅱ. 보육현황 및 시책 방향
- 1. 보육사업 연혁 7
- 2. 보육 현황 15
- 3. 200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17
- 4. 2004년 보육사업 예산 19
- 5. 2004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21
- Ⅲ. 보육시설의 설치
- 1. 국·공립보육시설 31
- 2. 민간보육시설 32
- 3. 직장보육시설 33
- 4. 가정보육시설 36
- 5. 공동육아협동조합 보육시설 36
- 6. 신고절차 및 유의사항 37
- 7.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현황 보고 39
- 8. 기타사항 40
- Ⅳ. 보육시설의 운영
- 1. 보육대상 43
- 2. 입소순위 44
- 3. 저소득층 자녀 보육시설 우선 이용 지원 45
- 4. 보육시간 45
- 5. 보육내용 46
- 6. 종사자 관리 52
- 7.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기준 65
- 8. 보육시설 지도·점검 71
- 9.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73
- 10. 보육시설 주·부식 구매 지침 80
- 11. 장부등의 비치 80
- 12. 농지의 전용신고 및 농지조성비 감면 81
- 13. 융자보육시설 사후관리 83
- 14.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요령 88
- 15. 보육사업 홍보 및 지방보육위원회의 운영 90
- Ⅴ. 보육예산 지원(Ⅰ) : 지원 원칙
- 1. 목 적 95
- 2. 기본방침 95
- 3. 국고보조비율 96
- 4. 사업수행 절차 96
- Ⅵ. 보육예산 지원(Ⅱ) : 보육료 지원
- 1. 보육료 결정 및 수납 103
- 2.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 105
- 3. 만 5세아 보육료 지원 차 례/ⅲ
- ⅳ/2004년도 보육사업안내
- 108
- 4.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111
- 5. 기타 보육료지원 113
- 6.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아동별 지원방법 등 114
- 7. 보육료 지원 현황 보고 115
- Ⅶ. 보육예산 지원(Ⅲ) : 시설별 지원
- 1. 공통 사항 119
- 2. 국공립·법인시설 등 지원 120
- 3. 시간연장형·휴일·방과후 보육시설 지원 127
- 4. 민간(개인) 및 가정보육시설 지원 131
- 5. 영아전담보육시설 지원 133
- 6. 장애아 통합 및 전담 보육시설 지원 137
- Ⅷ. 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1. 목 적 147
- 2. 기본방향 147
- 3. 개발·보급 현황 147
- Ⅸ. 보육 전문기관
- 1. 보육교사교육원 153
- 2. 한국보육시설연합회 163
- 3. 보육정보센터 165
- Ⅹ. 부 록
- 1. 2004년도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 179
- 2. 2004년도 시·도별 국고보조 예산 182
- 3. 2004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지침 185
- 4. 보육교사 교육원 현황 233
- 5. 보육관련 행정기관 연락처 242
- 6. 서 식 254
- ※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안 주요내용 294
본문/내용
3) 징 계
◦ 징계의 종류
-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해임 : 그 직을 면한다.
·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
·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징계권자
- 시설장 : 임면권자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 기타 직원 : 시설장 또는 임면권자
◦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모든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겸직금지(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1호 나목 (2) (가)에서 겸임은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단,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가를 받고 3개월이상 …
◦ 징계의 종류
-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 해임 : 그 직을 면한다.
· 정직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며, 기본급의 3분의 2를 감한다.
·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중 기본급의 3분의 1을 감한다.
· 견책 :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 징계권자
- 시설장 : 임면권자 또는 관할 행정기관의 장
- 기타 직원 : 시설장 또는 임면권자
◦ 불이익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 모든 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없다.
- 불이익 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행정기관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이의 신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이내에 이의사항에 대한 위법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인 및 시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겸직금지(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시행규칙 제22조 [별표 8] 1호 나목 (2) (가)에서 겸임은 다음의 경우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단,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제외)
- 대가를 받고 3개월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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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oth******* Date : 2014-04-02 FileNo : 160966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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