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의 개선과제

기존의 국민연금법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재경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자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공단이사장으로 구성되는 정부대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3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3인, 농어민단체가 추천하는 2인, 자영자단체가 추천하는 2인,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2인, 그리고 관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대표 7인, 가입자대표 12인 및 공익대표 2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기금운영위원회의 위원수를 21명에서 9명으로 대폭 축소하며, 정부를 대표하는 위원의 비중을 대폭 높였다. 즉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재경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그리고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지역가입자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금융전문가 각 1인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를 대표하거나 정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원이 5명이나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가입자대표 비중을 축소하고 정부대표의 비중을 확대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국민연금 기금이 과거에 정부의 단기적 목적에 사용된 점을 고려…
기존의 국민연금법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위원장), 재경부차관, 농림부차관, 산자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공단이사장으로 구성되는 정부대표,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3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3인, 농어민단체가 추천하는 2인, 자영자단체가 추천하는 2인, 소비자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2인, 그리고 관계전문가 2인으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즉 정부대표 7인, 가입자대표 12인 및 공익대표 2인으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