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국민경제 및 자본시장에서의 역할과 과제

1. 금융환경변화 o 90년대 이후 국내외 금융환경은 여러 면에서 급변하게 됨. - 세계화의 진전으로 각국 금융시장이 상호간에 영향을 받고 동조화가 심화되어 변동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국경을 넘는 경쟁이 격화됨. - 자유화로 인해 금융업종간의 경계가 없어져 겸업화가 이루어지고 상품규제도 완화됨. 이로 인해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도 진행됨. - 증권화 추세는 증시활황, 다양한 증권상품 개발, 기업과 투자자들의 직접금융 선호추세로 인해 계속 진전됨. - 국내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과거부터 진전되어 오던 개방화와 자유화 추세가 더 가속화되고 있음. - 또한 부실금융기관의 도태로 금융기관 간에 옥석이 가려지고 있으며 부실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실을 입기도 함. o 이러한 추세로 인해 투자기회가 많아지는 반면 투자위험도 증가하게 됨. - 금융기관 자율성 확대와 다양한 금융상품의 등장은 투자의 다변화를 용이하게 하며 고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를 가능하게 함. - 또한 파생상품을 이용한 자산구성으로 위험회피가 가능하게 됨. - 그러나 자유화 및 개방화로 인해 동조화가 심화되고 변동성이 증가하여 투자의 위험도가 높아짐. 2. 안정성 및 수익성에 대한 관심제고 o 최근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성, 즉 재정적 건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금운용 면에서 수익성이 강조됨. - 국민연금제도 도입 초기에는 수익성 위주로 운용되던 국민연금기금은 1994년에 이르러서는 공공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및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부문 투자 증가 등 공공성에 중점을 둠. - 그후 재정융자특별회계 투자 원금 보장문제가 대두되고 저부담-고급여로 인한 장기적 지속가능성 문제가 제기됨. o 이에 따라 기금적립금의 부문별 배분에서 수익성이 높은 금융부문의 비중이 증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