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련 복지제도

Ⅱ. 장애인복지 관련제도

1. 소득부문

장애인을 위한 소득보장제도는 생활보호법과 군사원호보상법에 의거하여 저소득장애인 중 생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과 원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 보상급여 등을 실시한 것이 시초라고 할 수 있다.

1) 제도

(1) 생계보조수당제도
1990년에 처음 도입되어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자인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 1급 및 2급 중복장애인 6,530명에게 월 2만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9 만2천명에서 11만명으로 확대하고, 지급수준도 1인당 월 4만5천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1999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의 보호자에게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장애인의 보호자에게 보호수당을 2000년부터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2) 자금의 대여
대부분의 장애인 및 그 가족들은 경제적인 소득과 자산에 있어 취약한 계층이다. 따라서 장애인 복지법(제37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하여 사업의 개시 취업,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식, 기능의 습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