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보험관계
1) 적용법위 : 보험가입자
산재보험법은 정부(노동부 장관)의 위탁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을 보험자로 하고 사업주를 보험가입자로 하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으며, 피보험자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급자, 즉 피재자를 피보험자로 하지 않는 것은 본래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보사으이 책임을 보험급여로써 이행한다고 하는 일종의 책임보험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며, 산재보험의 적용은 사업을 단위로 이루어진다.
(1) 당연적용사업
산재보험법은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하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 배제되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① 임업 중 벌목업으로서 벌목재적량이 800㎥ 미만인 사업
②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회원단체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
④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