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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책은 제5공화국 복지정책의 기조에서 볼 때 진일보한 정책이지만 복지국가건설을 위한 종합적 사회복지정책으로는 미흡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이 시기에 수해자들의 의식 및 태도가 변화를 특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즉 군사정권 속에서 억압받고 소외 받던 사회계층의 사회적 자각이 일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는 80년대에 이르러서 일련의 사회행동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주로 도시빈민, 노동자들의 집단행동 혹은 쟁의행동으로 나타난 이러한 사회행동들은 근대 이후 미약했던 대중들의 사회적 인식과 권리에 대한 주체적 인식을 높이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 이 시기에 제정된 법률 중 의미 있는 제도로는 사업재해보상보험과 의료보험제도 사회복지사업 등을 들 수 있다.
3. 제 6공화국
제 6 공화국은 사회복지의 확대기라고 할 수 있다. 제5공화국까지의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사회, 경제체제는 국민의 소외와 불안을 가중시키고, 누적된 불만과 고통은 특히 노동자와 빈민 등의 제 소외계층과 학생 및 지식인들 중심의 여러 계층의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후 아래로부터의 사회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기 시작했으며, 1987년을 기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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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세진·조흥식, “한국사회복지실천론”, 나남, 1995.
• 인경석, “한국 복지국가의 이상과 현실“, 나남,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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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구, “사회복지발달사”, 홍익재, 1994.
• 남기민, “현대사회복지학의 이해”, 양서원, 2001
• 하상락, “한국사회복지사론”, 박영사, 1989
◦ http://education.sangji.ac.kr
◦ http://nengjung.kit.ac.kr/~knamij/law02.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