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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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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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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역사와 성폭력에 대해 살펴보고, 성폭력 사례를 통한 법률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의 연혁 및 법률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목차/차례
- 1. 법률 제정
- 2. 성폭력 기초 알기
- (1) 성폭력이란?
- (2)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 3. 사례를 통한 법률 제정 배경 : 성폭력 추방에 영향을 미친 10대 사건 중심
- (1) 변월수 사건
- (2) 강정순 사건
- (3) 부천서 성고문 사건
- (4) 김부남 사건
- (5) 김보은, 김진관 사건
- (6) 성폭력특별법 제정
- (7)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 (8) 롯데호텔 성희롱 사건
- (9) 강릉 K양 사건
- (10) 단장 성추행 사건
- 4. 주요 내용
- 1) 총칙
-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절차에 관한 특례
- 3)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보호소
- 5. 연혁
- 6.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발견 및 개선점
- (1) 형벌의 강화
- (2) 수사·재판 절차의 개선
- (3) 성폭력 피해대상의 확대
- (4) 성폭력범죄의 법적 개념 규정에 관하여
- (5)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처벌 강화
본문/내용
강간범 중에는 남달리 포악하거나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회생활을 멀쩡히 잘 하는 정상적인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이 겪는 소외감, 열등의식, 박탈감, 분노 등을 표출한 대상으로 성적인 공격에 대해 꼼짝 못한다고 생각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택하는 것이다.
⑩ 성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책은 여성이 조심하는 일이다?
여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임시방편으로써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일 뿐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사회풍토의 척결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사례를 통한 법률 제정 배경 : 성폭력 추방에 영향을 미친 10대 사건 중심
(1) 변월수 사건
1988년 9월 10일 주부 변월수씨가 한밤의 괴가길에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사건이 일어났다. 변월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라며 변월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
⑩ 성폭력을 예방하는 최선책은 여성이 조심하는 일이다?
여성 스스로 조심하는 것은 최소한의 임시방편으로써 여성의 행동을 제약하고 구속하는 것일 뿐 적극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한다. 성폭력을 방조하거나 부추기는 사회풍토의 척결과 이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 사례를 통한 법률 제정 배경 : 성폭력 추방에 영향을 미친 10대 사건 중심
(1) 변월수 사건
1988년 9월 10일 주부 변월수씨가 한밤의 괴가길에 강간범의 혀를 잘라 자신을 방어한 사건이 일어났다. 변월수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 남성의 혀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되었고 과잉방어라는 이유로 징역1년을 구형받았다. 여성운동단체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정당방위로서 인정될 수 없는 지나친 행위`라며 변월수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성…
참고문헌
• 이상주, 최수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부산대학교발표논문, 2002
※ 참고 사이트
◦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 상담소)
◦ http://www.hotline.peacenet.or.kr (한국여성의 전화)
◦ http://www.moleg.go.kr (법제처)
◦ http://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 http://www.unninet.co.kr (언니네 :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 인터넷 신문 참고 사이트
◦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 http://www.munhwa.co.kr (문화일보)
◦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 http://www.womennews.co.kr (여성신문)
◦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 참고 사이트
◦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 상담소)
◦ http://www.hotline.peacenet.or.kr (한국여성의 전화)
◦ http://www.moleg.go.kr (법제처)
◦ http://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 http://www.unninet.co.kr (언니네 :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 인터넷 신문 참고 사이트
◦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 http://www.munhwa.co.kr (문화일보)
◦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 http://www.womennews.co.kr (여성신문)
◦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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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rdk***** Date : 2014-02-18 FileNo : 16096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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