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

이는 가해자가 모든 경제권을 손에 넣고 아내와 자녀를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당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아내와 자녀가 경제적 권한을 간청할 때 계략적으로 경제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절 가정폭력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가정폭력피해자의 범위 문제
가정폭력방지법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를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해 응급조치, 임시 조치, 보호 처분 결정에 가정폭력으로 인해 실제로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는 다른 가족들은 필요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해야할 필요가 있다.

2. 가정폭력 신고자의 신고의무와 보호문제
가정폭력특례법에서는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조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이 조항에서는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할 수 있다는 것만 명시하고 있는 것이지 강제성은 없다. 그리고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게 해놓는다고 명시를 해놓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