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특별법에 관한 연구

Ⅰ. 성폭력의 실태

우리 나라의 성폭력 범죄율이 세계3위라는 충격적이고도 수치스러운 통계를 보면 성폭력은 더 이상 한 여성의 불행으로만 치부될 수 없는 범국민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1.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성폭력이란 성의 매개로 하여 인간에게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합니다.
1)강간, 강제추행, 성적 희롱, 성기 노출, 어린이 추행, 윤간, 부부강간, 매춘알선소개, 인신매매, 음란영화, 비디오, 만화, 음란도서, 음란컴퓨터 게임제작 및 판매 등이 성폭력에 해당됩니다.
2)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이 여성이므로 여성의 인권에 대한 폭력입니다.
2. 성폭력 범죄의 실태
우리 나라의 실제 강가 발생 건수를 추산해 보면 한해 동안 32만 건, 하루에 877건, 한시간에 37건, 그리고 3분에 2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2% 정도만이 신고되고 있으며 피해여성 30%가 14살 미만이고, 70%는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입니다.
3.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1)강간만이 성폭력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강간은 성폭력의 일종일 뿐입니다. 요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