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절. 한국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탄생배경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장기실업자의 빈곤문제, 다시 말해서 노동능력 있는 장기실업자들의 생존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활보호, 실업급여, 공공근로, 노숙자보호, 한시생활보호, 생업자금융자 등 사회안정망 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저소득층이 사회보장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국가가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생산적복지 지향의 종합적 빈곤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사회복지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한 시민활동단체들이 생활보호제도의 한계를 극복할 혁신적인 공공부조의 틀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9년 12월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

(2) 변천
우리 나라의 공공부조 제도의 역사는 196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