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정책에 관한 연구

제 1 장 실업정책의 목적과 배경
1절 사회적 의미
지난 30년간 우리 경제는 연평균 8.6%퍼센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고도성장을 구가해왔다. 이러한 고성장시대에서는 실업에 대해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인력난이 문제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와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초긴축재정과 산업분야의 전면적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따라 급격한 실업률 상승에 직면해 있다. 앞으로 이러한 고실업의 상태는 향후 몇 년간 계속되리라는 전망이다. 이와 같은 문제인식을 토대로 여기서는 IMF경제위기 상황에서 날로 늘어가는 실업자들에게 사회적 급부제도와 더불어 근본적인 고용창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들의 복지를 현실화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본다. 국가가 가능한 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공급의 극대화가 필요하겠다. 이렇듯 고용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제도 중 가장 중요한 제도라 하겠다.
2절 법적 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이 그 능력을 최대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