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연구고찰

4.사교육의 문제점

*우리가 사교육을 문제 삼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는 것,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력화시킨다는 것과 사교육으로 인해 국민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다. *

1) 사교육비 지출이 너무 지나치게 많다.
우리가 지금 지출하는 사교육비는 일년에 20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그 중에서 학원과 과외비가 10조원을 넘고 있다. 이 금액은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엄청난 금액이다. 올해 국가예산 중 공교육비는 18조원이 조금 넘는다. 우리가 사교육비를 `망국적인 사교육비`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와 비교해 보았을 때 그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사교육비가 이만큼 엄청난 나라는 없다. 이번 족집게 과외 사건이 터진 서울의 강남을 방문하고 온 교육부장관은 직원 월례조회에서 구조적 비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서울 강남지역에는 학교 250여개에 학원 5천여 개가 있다.... 거대한 사교육의 바다에 공교육이 섬처럼 고립돼 떠있는 양상이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교육비의 지나친 지출은 위에서도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