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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와 통계정보의 지역현장성 문제:실태, 원인,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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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문제와 통계정보의 지역현장성 문제실태, 원인, 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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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지77
본문/내용
1)통계 변화의 조짐과 그 한계
통계청은 지난 해, 2002년 년말(11. 14)에 ‘고용통계 표본개편 및 시·군·구별 실업통계 작성’이란 제목의 ‘경제활동인구조사 표본 개편관련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통해서 통계청은 2002년이 경제활동인구에 대해 실시하는 가구조사 표본을 바꾸는 해(5년 주기)임을 밝히고, 아울러 이번 표본 개편의 특징을 밝혔다. 즉 지금까지 ‘고용통계’를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에 대해서만 작성·공표하고 있으나, 2004년부터는 특별·광역시의 구, 각 도의 시에 대해서, 그리고 인구 10만 이상의 군에 대해서 ‘실업통계’를 작성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앞서의 논의에 비추어 볼 때, 이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2004년부터 건국 이후 처음으로 ‘고용·실업통계’가 기초자치단체 행정단위인 시·군·구별로 작성된다. 이것은 통계청이 밝히는 대로 ‘지방차지단체 등 각계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 16개 시도 단위로만 작성, 발표되던 일자리 통계가 인구 10만 이상의 군을 포함한 전국 135개 시·군·구별로 드러나게 되면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회역사적 사건이다. 전국 평균이나 광역 시·도별 평균이 아니라 시·군·구별로 고용, 실업 실태가 처음으로 드러나게 되면 그 자체로서 우리 사회의 최대문제의 하나인 일자리 문제를 통해서 본 ‘한국사회’가 조금 더 실체적 모습에 가깝게 드러날 것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내면서,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난제중의 난제인 일자리 문제가 처음으로 소지역 단위 지방·지역사회의 과제로서 던져질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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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gksj***** Date : 2011-12-05 FileNo : 16096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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