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설명
시민단체의 의정감시와 평가를 통한 국정의 비판, 견제, 감시활동과 최근 국회의 입법청원활동, 국민 소환운동 등 국회에 대한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과제 작성하는데 많은 활용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 A+ 받으시길 바랍니다.
본문/내용
시민단체들이 국회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들어와서이다. 시민단체들은 90년대 중반부터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고 평가하기 시작했다. 의정감시와 평가를 통해 국정의 비판, 견제, 감시가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에는 국회에 대한 입법청원이 중요한 활동영역이 되었다. 특히 IMF 관리체제가 된 이후 국회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치불신이 컸던 터에 정치가 제 구실을 못하자 국민소환제 주장이 나왔다. 국회의원들을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표출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눈에 띠었다.
2. 시민단체의 의정감시 활동
1) 의정감시의 필요성
시민단체들의 의정감시 활동이 나타나기 전에도 의정활동에 대한 감시와 평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언론 매체가 정치보도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왔다. <시사저널>, <중앙일보> 등은 단편적인 보도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평가지표를 갖고 종합적인 평가를 꾀하기도 했다. 또 몇몇 시민단체 및 이익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 영역이나 이해관계와 관…
참고문헌
• 박재창, `국회제도 개혁의 방향과 과제,` 새정치국민회의·자유민주연합 정치구조개혁위원회 공청회 `정치구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논문.
• 박종흡, <국정감사조사와 청문회>, 법문사, 1991.
• 박찬욱, `한국의회정치의 특성`, <의정연구> 제1권 제1호, 1995.
• 손혁재, `과연 내실 있는 정책감사였나`, <21세기 나라의 길>(제37호), 1995.11.
• 손혁재, `정치관계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 계간 <동향과 전망>(1996년겨울호).
• 손혁재, `유권자운동 어디까지 왔나-미국과 일본의 유권자운동단체`, 월간 , 1996년 10월호,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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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오, `국회제도 및 운영의 개선방안,` <의정연구> 제2권 제1호,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