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對국회 정치운동 분석 : 참여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제

2) 한국의 시민운동
우리의 경우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극히 제한되어져 왔는데, 이는 특수한 역사적 경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억압되어 있던 70, 8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운동은 독재 대 반독재,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 속에서 학생과 지식인, 노동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재야`의 반정부 투쟁이 주를 이루는 상황이었다. 그러던 것이 1987년을 기점으로 다양한 사회운동들이 점차 확산되면서 시민운동단체는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급진적인 팽창을 이루게 되었다. 80년대 말과 90년 대 초반에 불어닥친 동구 사회주의와 소련의 몰락은 이데올로기 중심의 기존의 `민중운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운동의 이념과 방식을 추구하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서구 개념의 시민단체가 하나 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198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하 경실련)을 시발로 하여 1993년 `환경운동연합`, 1994년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가 생겨나면서 우리 사회에도 비로소 시민운동에 의한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이 조성되게 되었다. 이러한 시민운동들은 캠페인, 집회, 서명운동, 공청회 등의 다양한 활동방법들을 통해 정책형성과정에 유·무형의 압력을 가함으로써 이른바 `영향의 정치`를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경우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펼쳐 왔다. 최근 들어 정치인과 국회를 그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견제하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모색해 나가는 일련의 정치 운동들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특히 97년 대선 이후 정계개편을 둘러싸고 여야의 정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198회 정기 국회가 원구성도 못된 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