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출범 전망과 한국의 대응과제

무역과 노동 문제는 초기부터 신통상의제의 주요 이슈로 자주 거론되어 왔지만 뉴라운드의 협상의제 포함 가능성은 사실상 매우 낮은 분야로 간주되어 왔던 분야이다. 그것은 이 문제의 가장 핵심 쟁점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노동기준(core labor standard)의 준수 여부인 바, 싱가폴 각료회의에서는 이 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하는 적절한 기구로서의 ILO 활동에 대한 지지를 명백히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시애틀 각료회의에서 미국이 무역과 노동 문제에 관한 WTO 내 작업반 설치를 다시 주장하였고 클린턴 대통령이 이 논의의 궁극적 목표로서 핵심노동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무역제재를 언급하면서 미국을 제외한 대다수 회원국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였다.
이 문제에 대해 한국은 노동기준의 보호주의적 목적으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개도국의 우려를 고려하여 WTO 내 논의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으며 WTO 내 작업반보다는 덜 공식적인 ILO/WTO 포럼의 설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주19) 외교통상부, `시애틀 WTO 각료회의 결과와 향후 대응방안`, 1999. 12. 6. 참조.
라. 무역과 환경
무역과 환경 분야는 WTO 차원의 논의가 가장 일찍 시작된 분야이면서 다자간 협상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분야이다. UR 협상의 종결을 선언한 1994년 4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의 결정에 따라 WTO 내 무역환경위원회(CTE)가 설치되어 무역과 환경의 상관관계 등 10개의 의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주20) 현재 10개 의제별로 구체적인 사례 및 경험에 입각한 분석과 토의 위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