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 정책 요약

3.1.1 초고속 국가망과 공중망 사업

초고속 국가망의 완성단계인 제2단계 사업(‘98.5~2001.4)은 1차, 2차, 3차년도 사업으로 나누어 전국적인 초고속 기간망과 ATM교환망을 구축하고 있다. 제2단계 1차년도(‘98.5~2000.3)에는 약 914억 원을 지원하여 신규 14개 지역에 초고속 기간전송망을 확충하고, 전국 5대 도시와 기타 지역에 ATM 교환망 구축을 완료하였다. 2단계 2차년도(’99.5~2000.4)에는 909억 원을 지원하여 전국 107개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고속·대용량의 기간전송망(155Mbps~5Gbps)을 구축하였다. 또한 초고속 국가망 이용 활성화와 인터넷 수요의 증가로 인해 ′97년 9월 구축된 한국통신의 초고속 국가망 인터넷(PUBNET)외에 데이콤의 국가망 인터넷(PUBNETPLUS)를 구축하여 서비스 경쟁체제를 만들었다. 이와 병행하여 초고속 국가망 이용기관 간 정보 교류 촉진과 공공기관의 정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검색/디렉토리 서비스와 정보소재 안내서비스 제공, 정부부처의 홈페이지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여 ′99년 12월까지 1,241개 기관의 14,000건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요금을 낮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00년 1월 현재 초고속 국가망을 통해 국가기관·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 총 23,622개 기관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초고속 공중망 구축 사업은 제2단계 2차년도인 ′99년에도 통신 사업자들이 기간전송망과 가입자망을 확장·구축하고, 시장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따라 많은 가입자 증가와 함께 일반 가정이나 사무실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보급도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2단계 3차년도(2000.5~2001.4)의 기간 전송망 구축은 37개 지역을 추가하여 대도시간 2.5Gbps~5Gbps급, 중소도시간 155Mbps~622Mbps급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