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

대기업과 중소기업/벤처기업간의 생산적 협력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정부(산자부, 정통부)에서도 인식하고 있음.
지원중심의 정부정책은 지원규모의 실효성, 지원대상선정 및 지원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제한적인 도움
중소기업의 발전단계 및 업종의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이 차별화되어야
이에 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적인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대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기업-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을 만드는 제도적 뒷받침은 부족한 편임.
(예) 산업자원부: 대기업-중소기업간 생산적 협력강화를 기업 자율에 입각한 상호발전 기반구축
자율에 맡겨서 대기업-중소기업간 협력체계의 구축이 가능할까?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호협력을 위한 방안의 모색
(제안) 정부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규모별로 입찰 사업자 제한(안)
(반대) 대형 SI업체  세계시장 6400억달러에서 한국시장은 겨우 2% 규모
역차별 문제
중소규모업체의 프로젝트 수행능력 검증이 안됨
결국은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역부족
모든 정부 발주 프로젝트에 규모대비 15-20%를 중소partners로 선정해 입찰하게 (소위 affirmative action + SOHO)
(반대)
이미 작금의 SI업체에서도 하도급(협력업쳬)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중
대기업과 중소기업 컨소시엄을 사업자선정 평가에서 높은 가산점을 주자.
기본적으로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영향력이 너무 커 실효성이 없음(하도급 단가 낮추기 등).
이를 역으로 중소기업이 project를 수주케하고, 대기업을 파트너로 잡아오라는 경우에는 어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