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현상으로서의 카피라이트와 카피레프트

지금도 지적재산권을 확장하려는 시도는 끝을 헤아릴 수 없을 지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바이오산업의 성장에서도 보듯이 초국적자본은 유전자나 종자 등 자연과 생명에 대해서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반다나 시바는 이러한 움직임을 궁극적으로 생명 자체를 식민화하는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고 비판하고, 그것이 재산권과 해적질을 규정하는 서구의 지배적 시각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한편, WTO에 가입함으로써 한국도 TRIPs의 규정에 따라 베른협약을 준수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 12월 저작권법에서 베른협약과 상충된 조항을 개정하고, 1996년 8월 정식으로 베른협약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출판물에 대한 카피라이트도 크게 강화되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전에는 1987년 10월 이전 공표된 해외저작물에 대해서는 카피라이트가 인정되지 않았으나, 베른협약에 따른 소급보호규정에 따라 1957년 이후 발행, 공표된 저작물까지 소급해서 보호를 받게 되었다. 또한 최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개정에서 `전송권`을 신설하여 PC통신 등에서 전송되는 저작물의 카피라이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카피라이트 침해시의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를 단속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관계공무원에게까지 단속권을 주는 등 카피라이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무분별한 확대에 맞서 지식과 정보의 사회적 성격을 강화하고, 자유로운 이용과 배포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남겨진 과제는 무엇일까? 첫째,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 지식체제의 구조와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비판 작업이 요구된다. 소위 `지식/정보사회론`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서도, 단순한 이데올로기로 치부해서도 안된다. 1960년대 다니엘 벨(Daniel Bell) 등의 미래학자들이 주…
첫째, 이론적으로는 자본주의 지식체제의 구조와 변동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비판 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