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범죄현상과 대책

작년 1년간의 인터넷 범죄 => 압도적인 숫자로 인터넷 사기
해킹, 바이러스 1. 인터넷 전화의 불법 무료이용 프
로그램 제작 2. 퇴직회사 보복 해킹사례 3. 사이버머니 싹쓸이 프로그램 판매 3. KT 다운(웜 바이러스)인터넷 사기 등의 범죄

1. 인터넷 사기

2. 불법 복제물, 불법 사이트 운영

3. 명예 훼손

4. 도메인 사기

* 개정전 형법의 구성요건을 살펴보면 자료의 부정조작의 경우에
문서에 관한 죄와 사기죄, 컴퓨터의 파괴의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와 손괴좌, 컴퓨터 스파이의 경우에는 비밀침해죄이고 컴퓨터의 권한 없는 사용의 경우에는 관련되는 구성요건이 없었다.

(가) 컴퓨터 부정조작 행위에 관한 형법 조항

(ㄱ) 전자 기록 위작, 변작죄
개정형법 제 227조 2항에서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
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
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ㄴ) 컴퓨터 사용사기죄

개정형법 제347조 2항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함으로써 재
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컴퓨터 파괴 행위에 관한 형법조항
개정형법 제314조 2항에서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
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
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