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 원 자 격 제 도

3. 교원자격제도의 변천과정
우리나라 교원의 신규 자격검정제도는 교사양성기관을 통한 자격증 수여를 근간으로 해 왔으므로 그 변천과정은 양성제도의 변천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해방 직후에는 일본인 교사들의 퇴거와 학생인구의 급증으로 인하여 교원 부족현상이 극심하였고, 자질 및 자격기준도 미흡하였으며, 설사 자격기준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하기가 어려웠다.
1946년 미군정당국은 ‘교원신분임용규정’을 만들어 교원의 자격, 신분, 임용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 후 교원의 면허제를 실시하였고 교원임용시 자격시험을 위하여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운영하였다. 1948년 5월에 교사자격규정을 공포하고 최초로 초ㆍ중등교원에게 자격증을 교부하였다. 그러다가 1953년 교육공무원법이 제정되어 교원자격제도의 틀이 갖추어졌다. 1953년 10월에 교육공무원자격검정령이 공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자격검정의 종류와 자격증 수여대상 및 자격증의 효력 등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자격검정의 방법으로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을, 그리고 시험검정은 다시 전형검정과 고시검정으로 갱신하고자 할 경우 그 유효기간 내에 문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소정의 강습을 받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는 교원 유인책 및 행정적 지원이 뒤따르지 못해 1963년 교육공무원법에 개정과 함께 자격증의 효력을 정년까지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 후퇴하여 소위 일신 전속적인 자격체계가 확립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63년 12월 5일 교육공무원법이 전면 개정되었고 이때 교원자격제도도 변경되었다. 이때부터 교사자격을 1급정교사, 2급정교사, 준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 등으로 분류했고 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육연구관, 교육연구사 등 교육전문직은 대학 교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