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전기 경제정책과 토지제도

◈ 여말 전제개혁, 과전법 성립
ㅇ 과전법체제의 성립
ㅇ 과전법은 고려말에 개혁파 사대부들이 私田의 폐단을 불식하고 새로운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391년(공양왕 3)에 제정한 토지법제이다. 이 법제는 뒤이어 개창된 조선왕조의 기본적인 토지제도로 계승되어 한국 역사상 수조권에 입각한 토지지배의 마지막 형태로서 조선전기 사회 경제운용의 제도적 토대가 됨..
ㅇ 趙浚(3차례)·李行· 黃順常· 趙仁沃 등의 상소와 남부 6도의 양전, 공양왕 2년에는 공사 전적 소각, 공양왕 3년 5월에는 과전법이 공포.
ㅇ 목 적

1) 토지국유화에 의한 사전의 재분배, 신흥관료에게 재분배, 국가 세입 확보 녹봉과 군자에 충당

2) 수확의 5/10 일반화를 수조율 경감, 국고와 경작자 사이의 중간적 착취를 배제,

3) 과전 경기내 제한 생활기반을 중앙에 두게 하므로 지방 토호화 방지 동시 강력한 중앙 집권 세력 구축

토지소유관계 가장 큰 변동이 있은 지역은 경기
◈ 과전법 특징
ㅇ 실직 한직자 막론하고 18등급 관등으로, 시지는 없다.
ㅇ 별사전 : 대명외교 공로, 역모고발자 특수공훈 공신전 별사전도 경기내에
ㅇ 사원 토지 노비 일부 몰수
ㅇ 양인도 급전대상에서 제외
ㅇ 공전(국가 수조권)-군자전, 중앙각사위전
ㅇ 사전-과전, 공신전, 별사전, 군전, 공전사전 개념은 조. 세 부담과 그 귀속을 기준으로 구분
ㅇ 조 ; 1할 1/10(결당 평균 수확량 300두 중 30두)/ 조중에서 일정량 →세는 1결당 2두
ㅇ 토지상속 매매 금지, 세종때 매매허용
과전법 이래 수조권 보다 경작권의 수익이 우위가 되자
◈ 수조지 구분과 관리규정
ㅇ 개인수조지

① 科田 : 관인들 1품에서 9품산직에 이르기까지 18과, 경기의 전지에 한하여 차등있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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