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그밖에도 Radbruch, 미국의 Surtherland 등이 있다. 미연방대법원 판사 Thurgood Marshall은 Gregg v. Georgia 판결에서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불필요한 제도로서 미연방 수정헌법 제8조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사형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지나친 형벌이라는 것이다.

Ⅲ.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와 논의

1.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는 문헌상 고조선시대의 8조금법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漢書地理志에 의하면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고대사회 공통의 Talio사상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夫餘의 법제도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노비로 삼았으며, 남녀간음자와 투기한 부인도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다. 삼국시대에는 국가에서 형벌을 관장하게 되면서 보다 위하적 성격의 잔혹한 형벌이 집행되었는데, 살인자, 강간, 강도, 모반자, 退軍 등을 살인에 처하였다.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전제왕권체제가 강화되면서 형벌제도도 보다 정비되었는데, 살인자, 강간, 강도, 모반대역죄, 패륜범 등이 사형에 처해졌다.
현행형법상 사형을 과할 수 있는 범죄로는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