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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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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j0777
본문/내용
II. 한국경제의 구조와 성격
가. 자본주의경제의 확립
오늘날 한국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다.따라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잉여가치생산=착취를 에워싸고 전개되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대항관계가 사회의 기본모순으로 되어 있으며 부르조아 혁명이 아니라 근본적 변혁이 변혁의 일정표에 떠올라 있다. 현재 한국경제에 있어 자본주의 경제가 기본적인 경제형태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몇가지 지표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우선 국민총생산에서 1·2·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7년의 경우 각각 11:32:57로서 자본주의 경제가 지배적인 2차산업(광공업)의 비중이 비자본주의적 경제형태가 지배적인 1차산업(농림어업)의 비중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아울러 산업별 취업자수에서 1·2·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2년 63:19:18에서 1981년 34:21:45로,1988년 21:28:51로 변화하여, 역시 2차 산업이 1차산업을 능가하게 되었다. 또한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징인 노동력의 상품화=프롤레타리아트화도 크게 진전되었다. 총취업자 중에서 피고용자(=임금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3년 31.5%에서 1987년 56.2%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같은 프롤레타리아트화의 진전에 따른 노동자계급의 기본계급으로의 대두는 오늘날 한국경제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확립되었음을 증명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다(한국사회의 계급구성의 변화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는 서관모(1986) 참조).
참고문헌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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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기(1989), ｢노동｣, 변형윤 편저, 『한국경제론』, 개정판, 유풍출판사.
대동편집부 엮음(1989), 『민족과 경제(II)-한국의 사회경제구조 (1945년～79년)』, 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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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직(1989), ｢중진자본주의로서의 한국경제｣, 계간 『사상문예운동』, 제2호, 풀빛.
양우진(1986), ｢한국자본주의의 성격구명을 위한 일시론｣, 서울대 경제학과 석사학위 논문.
윤소영(1988), ｢식민지반봉건사회론과 신식민지국가독점자본주의론｣, 『현실과 과학』, 제2호, 새길.
이병천(1989a), ｢전후 한국자본주의 발전의 기초과정｣, 박현채, 조희연 편, 『한국사회구성체 논쟁(I)』, 죽산.
이병천(1989b), ｢한국사회 성격론 및 변혁론 연구의 새로운 진전을 위하여｣, 박현채, 조희연 편, 위의 책.
이성규(1989), ｢계급투쟁과 민중해방 그리고 동북아시아 국제혁명｣, 『개척자』, 경상대학교 교지 제26호.
장상환(1987), ｢위기에 처한 한국 농업｣, 임원택, 변형윤 외, 『한국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장지상(1989), ｢경제력집중｣, 변형윤 편저, 위의 책.
정건화(1989), ｢89년 경제위기설｣, 『동향과전망』, 제5호, 백산서당.
정성진(1989a), ｢80년대 한국사회구성체 논쟁과 주변부자본주의론｣, 박현채, 조희연 편, 위의 책.
정성진(1989b), ｢한국자본주의에서 축적과 재생산의 구조변화｣, 계간 『사상문예운동』, 제2호, 풀빛.
정태인(1989), ｢최근의 경제동향과 그 실천적 함의｣, 『동향과 전망』, 제4호, 백산서당.
한국산업사회연구회(1989), ｢1980년대 한국사회의 지배구조 변화｣, 『1980년대의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홍장표, ｢1980년대의한국자본주의｣, 『1980년대의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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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 ｢1980년대의한국자본주의｣, 『1980년대의 한국사회와 지배구조』, 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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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vss2**** Date : 2011-06-17 FileNo : 160963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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