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거,현재,미래

1.문제제기 한국경제는 1962년 경제개발이 시작된 이후 지난 33년동안 ‘한강의 기적’이니 ‘아시아의 4마리 용’ 중의 하나로 불리울만큼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우리경제가 그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국민들의 생활수준도 엄청나게 향상되었고 기업들의 위상도 엄청나게 변하였다. 개발론자들은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를 지적하며 경제개발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경제개발 과정에서 여러가지 부작용도 초래되었다. 천민자본주의가 발흥하여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경제개발에 따른 높은 물가상승으로 국민들이 치루어야 할 비용도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투기는 많은 서민들이 가지고 있던 내집마련의 꿈을 무산시켜버렸다. 안정론자들은 경제발전과정에서 나타난 이러한 폐해를 지적하며 경제안정의 당위성을 주장한다. 대부분의 현상들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듯이 경제개발의 문제 역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면성의 존재 그 자체가 아니고 그러한 양면성이 완전히 서로 대립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 보면 경제개발의 장점만을 강조하며 단점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금기시 하였다. 그러나 1988년 사회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진행되면서 경제분야에도 그 영향이 미쳐 안정론자 내지는 진보론자들의 경제논리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하였고 문민정부들어 그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등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