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지자제) 성공을 위한 지방공기업 민영화

1. 지방자치제와 공기업

국가공기업과 달리 지방공기업 수준에서의 민영화 논의는 그 배경에서 다소 상이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정부의 과잉규제, 경직된 구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 관료주의적 경영형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이윤동기의 결여, 과투자 과고용으로 대표되는 방만한 기업경영, 주인의식의 결여 등과 같이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운영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영화가 제기된 것은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원리에 대한 신뢰를 민영화의 동인으로 삼는 것도 공통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 민영화의 논쟁에는 이러한 공통요소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재정위기와 주민들의 조세저항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Atherton & Windson, 1987: 81-82). 재정상의 위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은 복지와 관련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는 사실 이외에도 중앙의 보조금 감소와 세입의 감소, 그리고 공급중심의 경제에 따른 경제발전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Berenyi, 1981: 30-42). 특히 지방자치의 확대와 분권화의 추구로 인한 행정수요의 증가는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